2004년11월22일 33번
[범죄학] 전환제도(Diversion)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형사사법의 망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.
- ② 형사사법절차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.
- ③ 형사사법제도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으로써, 낙인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.
- ④ 범죄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 인도주의적 형사사법제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형사사법의 망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전환제도는 형사사법절차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, 범죄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 인도주의적 형사사법제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, 형사사법제도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으로써 낙인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.
